■ 첫 공개 TPP 협정문 분석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발효되면 한국은 가전과 기계 분야 대미 수출에서 일본보다 불리한 관세를 적용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TPP의 시장 접근과 규범 분야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기존 한국이 체결한 FTA와 유사한 수준의 시장 개방인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대미 수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기계와 전자·전기 분야에선 한·미 FTA의 개방 수준이 TPP보다 낮아 대미 수출에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TPP 협정문을 분석해서 공개했다. 협정문은 당초 참여국 정부들이 일괄 공개하기로 했지만 가입국 중 시차가 가장 빠른 뉴질랜드를 통해 총 30개 챕터가 먼저 공개됐다. 이날 공개된 TPP 협정문을 분석해보면 전체적으로 시장 접근과 규범 분야에서 한·미 FTA와 유사한 수준이다.
미국 호주 일본 베트남 등 TPP 참여 12개 주요국은 우선 최장 30년에 걸쳐 95~100%의 관세를 철폐한다. 특히 호주와 멕시코를 제외한 대다수 10개국은 공산품 분야에서 관세를 100% 철폐하는 등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에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학도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TPP 협정문 주요 내용을 설명하며 "기계와 전자·전기 분야의 경우 미국이 일본에 대해 대다수 품목의 관세를 즉시 철폐했으나 한·미 FTA에선 일부 가전제품을 10년에 걸쳐 철폐해 TPP 발표 시 미국 시장에서 일본과 경쟁이 심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대표적인 대미 수출 가전인 에어컨의 경우 일본은 TPP 발효 시 즉각 관세가 철폐되지만 한국은 최장 10년이 소요된다.
또 다른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에 대해서는 한·미 FTA의 개방 수준이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 FTA는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5년 후 완전 철폐하도록 해 내년 1월 1일부터는 관세가 사라진다. 그러나 TPP에서는 일본산 승용차를 미국에 수출 시 관세를 TPP 발효 후 25년이 지나 철폐하도록 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 실장은 "미국이 일본의 자동차 경쟁력을 걱정해서 (개방 수준을) 최소화하려고 한 것 같다"며 "대신 일본은 농산물 개방폭을 줄이는 협상을 한 것으로 관측된다"고 설명했다.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다른 참여국도 높은 수준으로 시장을 개방하면서 우리나라가 참여할 경우 자동차 철강 등 분야에서 고관세 철폐 효과도 기대된다.
TPP 참여국들은 서로가 생산한 중간재를 사용해 최종 제품을 만들 경우 중간재의 원산지를 자국산으로 인정해주는 '원산지 누적 기준'을 도입했다. 총 30개 챕터로 구성된 TPP 협정문은 시장 접근과 규범 분야에서 한·미 FTA와 유사한 수준이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다만 공산품은 호주(99.8%) 멕시코(99.6%)를 제외한 미국 일본 캐나다 싱가포르 뉴질랜드 등 10개국이 모두 장단기간에 걸쳐 관세를 100% 철폐하기로 해 권역 내 무역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실장은 "TPP가 예외 없는 완전한 관세 철폐를 목표로 출발했지만 협상 과정에서 국가별 민감한 이해관계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며 "예를 들어 호주와 멕시코는 일본을 의식해 자동차 부문을 예외로 했고 일본 역시 농산물 등 80여 개 품목을 제외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서비스 분야의 지식재산권 보호 기준도 강화됐다. 또 한·미 FTA에는 없는 국영기업 우대금지 조항이 눈에 띈다. 협정문에 따르면 국영기업이란 정부 소유 지분이 50% 이상이거나 정부가 의결권의 50% 이상을 확보할 수 있는 지배력을 갖춘 기업이 해당된다. 참여국 가운데 국영기업 비즈니스가 다른 참여국 산업에 피해를 입힐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서동철 기자 / 장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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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TPP 협정문을 분석해서 공개했다. 협정문은 당초 참여국 정부들이 일괄 공개하기로 했지만 가입국 중 시차가 가장 빠른 뉴질랜드를 통해 총 30개 챕터가 먼저 공개됐다. 이날 공개된 TPP 협정문을 분석해보면 전체적으로 시장 접근과 규범 분야에서 한·미 FTA와 유사한 수준이다.
미국 호주 일본 베트남 등 TPP 참여 12개 주요국은 우선 최장 30년에 걸쳐 95~100%의 관세를 철폐한다. 특히 호주와 멕시코를 제외한 대다수 10개국은 공산품 분야에서 관세를 100% 철폐하는 등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에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학도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TPP 협정문 주요 내용을 설명하며 "기계와 전자·전기 분야의 경우 미국이 일본에 대해 대다수 품목의 관세를 즉시 철폐했으나 한·미 FTA에선 일부 가전제품을 10년에 걸쳐 철폐해 TPP 발표 시 미국 시장에서 일본과 경쟁이 심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대표적인 대미 수출 가전인 에어컨의 경우 일본은 TPP 발효 시 즉각 관세가 철폐되지만 한국은 최장 10년이 소요된다.
또 다른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에 대해서는 한·미 FTA의 개방 수준이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 FTA는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5년 후 완전 철폐하도록 해 내년 1월 1일부터는 관세가 사라진다. 그러나 TPP에서는 일본산 승용차를 미국에 수출 시 관세를 TPP 발효 후 25년이 지나 철폐하도록 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 실장은 "미국이 일본의 자동차 경쟁력을 걱정해서 (개방 수준을) 최소화하려고 한 것 같다"며 "대신 일본은 농산물 개방폭을 줄이는 협상을 한 것으로 관측된다"고 설명했다.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다른 참여국도 높은 수준으로 시장을 개방하면서 우리나라가 참여할 경우 자동차 철강 등 분야에서 고관세 철폐 효과도 기대된다.
TPP 참여국들은 서로가 생산한 중간재를 사용해 최종 제품을 만들 경우 중간재의 원산지를 자국산으로 인정해주는 '원산지 누적 기준'을 도입했다. 총 30개 챕터로 구성된 TPP 협정문은 시장 접근과 규범 분야에서 한·미 FTA와 유사한 수준이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다만 공산품은 호주(99.8%) 멕시코(99.6%)를 제외한 미국 일본 캐나다 싱가포르 뉴질랜드 등 10개국이 모두 장단기간에 걸쳐 관세를 100% 철폐하기로 해 권역 내 무역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실장은 "TPP가 예외 없는 완전한 관세 철폐를 목표로 출발했지만 협상 과정에서 국가별 민감한 이해관계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며 "예를 들어 호주와 멕시코는 일본을 의식해 자동차 부문을 예외로 했고 일본 역시 농산물 등 80여 개 품목을 제외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서비스 분야의 지식재산권 보호 기준도 강화됐다. 또 한·미 FTA에는 없는 국영기업 우대금지 조항이 눈에 띈다. 협정문에 따르면 국영기업이란 정부 소유 지분이 50% 이상이거나 정부가 의결권의 50% 이상을 확보할 수 있는 지배력을 갖춘 기업이 해당된다. 참여국 가운데 국영기업 비즈니스가 다른 참여국 산업에 피해를 입힐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서동철 기자 / 장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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