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6.12.29 03:00
- 商議, 전국 규제지도 발표
'기업 체감도' 광산구가 1위
부산 강서구는 146위서 24위로
'기업 하기 좋은 환경' 양주시 1위
영광군은 222위서 63위로 점프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산업단지에 있는 A사. 회사 근처의 낡은 가로등과 배수 불량 도로로 야간 근로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었다. A사가 기업인 간담회에서 이 문제를 이야기하자, 광산구는 즉시 가로등을 모두 교체하고 도로 배수관 정비 공사도 벌였다. 이런 적극적인 행정을 펼친 광주 광산구는 올해 전국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 기업들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곳으로 조사됐다.경기도 양주시에 공장 설립을 추진하던 서울우유는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산업단지 면적의 8%를 도로로 확보해야 하는 규정 때문에 서울우유는 공장설립 포기까지 생각했지만, 양주시는 포기하지 않았다. 양주시는 국토교통부, 경기도 등에 법령을 적극적으로 해석해줄 것을 끈질기게 요청했고, 그 결과 도로확보율을 2%로 낮춰 3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 양주시는 올해 전국에서 가장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갖춘 곳으로 꼽혔다.
◇끈끈한 기업네트워크 '광주 광산구'… 기업들이 가장 만족
대한상공회의소는 28일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의 규제 환경과 전국 8600여 개 기업의 지자체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해 '2016년 전국 규제지도'를 발표했다. 규제지도는 지자체 행정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기업 체감도'와 지자체별 조례와 규칙 등을 분석한 '경제활동 친화성' 2개 부문으로 만들었다. 2014년 시작된 규제지도 작성은 올해가 세 번째다.
부산 강서구는 기업 체감도 분야에서 가장 큰 폭의 개선이 이뤄졌다. 지난해 146위였으나 올해는 24위로 122단계 상승했다. 강서구는 산업단지 근로자들이 출퇴근을 더욱 편하게 할 수 있도록 5년간 산업단지에 100여 개의 버스정류소를 새로 만들었다. 또 기업 물류 지원을 위해 가변차로제도 적극적으로 시행했다. 출근 차량과 화물트럭이 뒤엉켜 아침마다 교통 체증이 벌어지는 지역에는 오전 출근시간대에 2시간 30분 동안 가변차로제를 시행, 통행 속도를 30% 이상 빠르게 만들었다.
대한상의 김태연 규제혁신 팀장은 "기업 체감도 지도 변화를 살펴보면 하위등급인 C·D 지자체는 2014년 68곳에서 지난해 40곳, 올해 35곳으로 줄었다"며 "특히 올해는 최하위등급인 D등급 지자체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기업 하기 좋은 환경 1위는 경기도 양주시… 전남 영광군은 159단계 수직 상승
지자체별 조례와 규칙 등을 분석해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나타내는 '경제활동 친화성' 부문에서는 양주시가 전국 1위를, 인천 옹진군이 꼴찌를 기록했다. 양주시는 개발행위 허가 처리 기간을 기존 45일에서 7~15일로 대폭 단축했다. 관련 부서 협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동시에 진행하고, 전산화 작업으로 처리해 속도를 높였다. 전남 영광군은 지난해 222위로 최하위권이었는데, 올해는 159단계 상승한 63위를 기록해 가장 큰 폭의 규제 개혁을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영광군은 신규 기업에 3년간 전기요금의 50%, 입지 보조금 최대 50%, 시설 보조금 최대 20%를 지원하는 등 기업 유치에 온 힘을 쏟고 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올해 경제활동 친화성 분야의 우수 지자체는 지난해보다 25개 늘어난 135곳이었으나, 기업 체감도 분야에서는 지난해보다 2곳 줄어든 81곳이었다"며 "이는 지자체들이 기업 애로사항 해결에 노력하고 있지만 기업들의 기대 수준이 더 빠른 속도로 높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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