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전쟁 확전 땐, 올 성장률 2.9% → 2.5% 하락”

“무역전쟁 확전 땐, 올 성장률 2.9% → 2.5% 하락”

[중앙일보] 입력 2018.07.09 00:02 수정 2018.07.09 01:45 | 경제 1면 지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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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박태희 기자

문희철 기자

 

미국에 유정용 강관을 수출하는 A사는 2016년도 수출 물량에 대해 관세를 3.9% 물었다. 그런데 미국 상무부는 덤핑 마진에 대한 재심을 통해 그해에 이 회사 관세율을 24.9%로 다시 산정해 적용했다. 지난해에는 무려 46.3%의 반덤핑 관세율을 적용하더니 이마저도 재심을 통해 75%로 높였다. A사 관계자는 “사실상 수출하지 말라는 조치 아니냐”며 억울해했다.
 

미·중 싸움에 끼인 수출 코리아
GDP 대비 양국 무역의존도 69%
전자부품 포함 중간재 가장 큰 타격

철강·반도체 당장 큰 피해 없지만
쿼터 축소, 과징금 폭탄 가능성 커져
“중, 빗장 푸는 분야서 기회 잡아야”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미국이 수출 물량에 갑작스레 높은 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게 된 근거는 2015년에 반덤핑 관련 규정을 개정해 만든 ‘특별시장상황(PMS·Particular Market Situation)’ 조항 때문이다. 수입품의 판매가나 원가에 왜곡이 있다는 미국 조사당국의 결정이 있으면 기업이 제출한 원가 정보를 인정하지 않고 반덤핑 관세를 물릴 수 있는 조항이다. 미국은 이 조항을 중국산 제품을 겨냥해 만들었다. 그런데 정작 피해는 한국 기업이 보고 있다. PMS 제도 변경 후 미국은 반덤핑 관세를 일곱 차례 재심했는데 이 중 5개가 한국산 제품이었다.
 
미·중 무역전쟁이 시작되면서 이런 ‘새우 등 터지는’ 일이 산업 전 분야로 확산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수출 주도형인 우리나라는 ‘빅2’ 국가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이다.
 

[출처: 중앙일보] “무역전쟁 확전 땐, 올 성장률 2.9% → 2.5% 하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