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동력 키워 산업경쟁력 강화 … 한국경제 재도약

미래동력 키워 산업경쟁력 강화 … 한국경제 재도약

ICT융합·바이오헬스·에너지 등 19대 사업 추진 총력
기업 12조2000억 투자 … 정부 규제개선·생태계 지원
무인기 택배서비스·재난안전용 로봇 등 올 중간 성과 

박병립 기자 riby@dt.co.kr | 입력: 2016-01-20 18:12
[2016년 01월 21일자 9면 기사]

 

수직이착륙 무인기인 틸트로터.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제공

정부가 전망하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3.1%이다. 한국은행은 3.0%, LG경제연구소는 3% 미만을 예상했다. 이 같은 저성장을 타개하고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기 위해 정부가 산업 경쟁력 강화에 사활을 걸었다.

지난해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의 13대 산업엔진 프로젝트와 미래창조과학부 사업을 통합해 19대 미래성장동력 사업을 추진에 나섰다. △미래신산업 분야 지능형로봇, 착용형 스마트기기, 실감형 콘텐츠, 스마트바이오생산시스템, 가상훈련시스템 △주력산업분야 스마트자동차, 심해저 해양플랜트, 5G 이동통신, 수직 이·착륙 무인기, △공공복지·에너지산업 분야 맞춤형 웰니스케어, 신재생 하이브리드, 재난안전시스템, 직류 송·배전시스템, 초소형 발전시스템 △기반산업 분야 융복합소재, 지능형 반도체,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첨단소재가공시스템 등의 기술개발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겠단 계획이다. 올해 무인기를 활용한 우체국 택배 서비스 시범사업을 진행하며 착용형 스마트 기기 관련 재난안전용 소방헬멧 기술 1차 개발을 완료해 징검다리(중간) 성과도 낼 예정이다.

특히 산업부는 지난 18일 연두 업무보고에서 '성장동력 창출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세계 경기 침체 속에서 한국의 수출 감소, 국내 기업의 경영 부진의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복안이다.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 경제는 지금 변곡점에 와 있다"며 "산업고도화를 통해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산업부는 신산업 성과 조기창출,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사업재편 적극 지원, 획기적 규제 완화 및 정부역량 총력지원을 추진 방향으로 잡았다. ICT 융합, 첨단 신소재, 에너지신산업, 고급소비재, 바이오헬스케어, 의료관광서비스 등 신산업 창출과 조선·철강·석유화학, 반도체·디스플레이, 플랜트·원전·방산 등 주력산업 고도화를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관련 규제 해소와 지원 역할을 해 산업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국내 65개 기업은 2018년까지 ICT융합 1조9000억원, 바이오·헬스 1조8000억원, 신소재부품 2조1000원, 에너지신산업 6조4000억원 등 12조2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ICT 융·복합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조기확보, 에너지 신산업의 대대적 육성, 고급 소비재와 첨단 신소재 및 바이오헬스의 새로운 시장 창출을 위해 예산 투입은 물론 생태계 마련을 위한 지원도 추진한다. 배터리 성능개선(밀도 2배), 탄소섬유 적용 경량화(중량 15% 감소), 에어컨 등 부품 효율 향상(소비전력 20% 감소)를 통해 전기차 주행거리를 2.5배 향상할 계획이며 단일·시간대별 요금제 등 전기차의 다양한 충전사업자용 요금제를 올 상반기 도입하기로 했다. 자율주행자동차의 카메라, 센서 등 핵심부품 개발을 위해 올해 270억원을 지원하며 관련 규제도 개선한다.

무인기는 올해 우체국 택배와 한국전력의 전력설비 감시에 시범 투입해 활용 가능성을 실증한다. 무인기 성능시험을 위해 전남 고흥의 기존 활주로를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으로 확대하며 항법장치와 해상 이·착륙 등 고기능 기술을 개발한다.

KAIST 연구진이 로봇 '휴보'의 성능을 시험하고 있다. KAIST 제공

로봇활용 촉진을 위해 금속가공, 전자부품, 식음료 등 중소 제조 업종을 선정해 제조로봇 적용 시범공장을 구축하며 병원용 물류로봇, 보급형 제조로봇 등 수요 연계 모델도 개발한다. 스마트 섬유 센서 등 핵심 소재·부품 국산화를 위해 2020년까지 1272억원을 투입하며 의료용 웨어러블 기기 허가 시 우선 심사 등을 통해 제품연관서비스 허용범위를 확대한다.

에너지 신산업도 대대적으로 육성한다. 올해와 내년 3800억원을 투입해 전기품질 유지를 위한 송·배전용 에너지저장장치(ESS) 구매를 확대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태양광 설비에 ESS 부착 시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하천부지, 수상, 발전소 유휴부지 내 태양광 입지를 허용하며 에너지공기업과 태양광 중소·중견기업의 공동해외진출도 추진한다. 스마트그리드와 관련해 친환경 에너지타운, 에너지자립섬, 공동주택 등 다양한 비즈니스 성공모델도 만들 계획이다.

게다가 산업부는 지난해 2조5000억원인 신성장동력 분야 투자액을 내년까지 2년간 7조원으로 확대해 제조업과 서비스·문화·콘텐츠 간 융합 R&D를 우선 지원하며 신성장동력 분야 민간투자의 71개 세액공제를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4조5000억원의 정책 자금도 마련했다. 민관 합동으로 수요전망 등을 담은 철강·석유화학 보고서도 상반기 마련하며, 규제프리존을 통해 IoT(사물인터넷), 친환경 자동차, 스마트그리드 등 27개 지역전략산업의 규제를 사실상 제로화해 관련 산업을 육성한다.

박병립기자 rib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