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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기' 맞은 산업정책, 대기업 중심 구조서 대·중견·중소기업 상생으로

촛농불 2017. 12. 19. 08:25

'전환기' 맞은 산업정책, 대기업 중심 구조서 대·중견·중소기업 상생으로

  • 산업·기업·지역 등 3대분야 혁신 추진

  • 박준영 기자 bakjunyoung@hankooki.com
    •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대기업 중심의 산업정책이 전환기를 맞았다. 정부가 미래형 산업구조를 통한 '혁신 경제'와 함께 중소·중견기업과 국민이 바라는 '포용적 성장'을 추진하기로 하면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새 정부의 산업정책 방향'을 보고했다. 


    문재인 정부의 산업정책 방향은 주력산업 고도화 및 신산업 창출(산업혁신), 미래 지향적 상생 협력 강화(기업혁신), 혁신성장을 위한 지역거점 육성(지역혁신) 등이 골자다.

    세부적으로 산업부는 산업혁신을 위해 플랫폼 제품 중심의 전기·자율주행차, IoT(사물인터넷) 가전, 에너지신산업, 바이오·헬스,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플랫폼 제품 중심의 '5대 신산업 선도 프로젝트' 착수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오는 2022년까지 매출 1조원 이상의 중견기업을 80개까지 늘리겠다는 '중견기업 비전 2280'등의 기업혁신 계획도 내놨다. 

    산업부는 기업 역량별 맞춤형 수출·연구개발(R&D) 지원, 지역거점 기업 육성 및 성장 친화적 인프라 조성 등을 추진하는 동시에 10대 업종별로 '상생 협의체'를 구성해 차별화된 상생 협업 모델·프로젝트 개발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산업부는 지역혁신을 위해 '국가혁신클러스터'를 글로벌 혁신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는 산업단지와 경제자유구역 등 기존 인프라와 혁신도시를 연계하는 방식으로, 인센티브 확대와 산·학 협력 프로젝트 등을 추진하면서도 혁신거점을 중심으로 기업이 집적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산업부는 내년 1분기까지 업종·기능별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중견기업 육성, 투자유치 지원제도 개선, 자동차, IoT 가전, 에너지신산업 등 분야별 혁신성장 이행방안 수립도 추진할 방침이다.

    정대진 산업부 산업정책관은 “특정 산업, 기업, 지역 중심의 산업구조 쏠림은 성장의 착시현상을 일으켜 새로운 혁신역량 창출에 한계를 드러낼 수 있다”며 “과감한 정책 재설계를 통해 '산업→일자리→소득'으로 이어지는 성장의 톱니바퀴를 재가동할 것”이라고 말했다.